Abstract
1993년에는 유럽연합이 1999년에는 유럽통화연합이 등장하여 하나의 유럽을 위한 커다
란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회원국의 확대에 따라 회원국들 간의 경제규모나 경제능력
등에 있어서 경제적 격차는 한층 심화되어 하나의 시장으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서는 회원국들 간의 정책 조정이 필수적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다양한 정책
조정체계 가운데 연성과 경성의 조정방식을 모두 채택한 유일한 정책조정방식인 SGP를 유
럽연합의 새로운 거버넌스 양식에 입각해서 그 성격을 규명하고, SGP의 작동 메카니즘과
최근의 사례를 통해서 본래 설계의도와는 달리 어떠한 한계를 갖는가를 분석하며, SGP에
대한 최근의 개선노력이 과연 이러한 한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예측을 시도하
였다.
란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회원국의 확대에 따라 회원국들 간의 경제규모나 경제능력
등에 있어서 경제적 격차는 한층 심화되어 하나의 시장으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서는 회원국들 간의 정책 조정이 필수적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다양한 정책
조정체계 가운데 연성과 경성의 조정방식을 모두 채택한 유일한 정책조정방식인 SGP를 유
럽연합의 새로운 거버넌스 양식에 입각해서 그 성격을 규명하고, SGP의 작동 메카니즘과
최근의 사례를 통해서 본래 설계의도와는 달리 어떠한 한계를 갖는가를 분석하며, SGP에
대한 최근의 개선노력이 과연 이러한 한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예측을 시도하
였다.
| Translated title of the contribution | Fiscal Policy Coordination of European Union: Focused upon Stability and Growth Pact |
|---|---|
| Original language | Korean |
| Pages (from-to) | 211-238 |
| Number of pages | 8 |
| Journal | 세계지역연구논총 |
| Volume | 28 |
| Issue number | 1 |
| State | Published - Apr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