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Management Capacity Deficit: The Case of Korean Local Governments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관리능력을 측정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우선, 민간위탁관리능력을 DeHoog의 분류를 따라 인력, 전문성 및
정보 등으로 구분하여 전국의 232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들에게 민간위탁관리능력을 평가
하도록 함으로써 각각의 측면에서 민간위탁관리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
과, 인력에 있어서 관리능력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위탁과 함께 해당
부서의 인력감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지만, 이로 인하여 효과적인 민간위탁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문성 측면에 있어서도 관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순환보직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재직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
리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관리능력의 결정요인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예산 규모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위탁 비율, 재정압박 및
인구밀도 등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